[사설] 國政운영의 효율화


▲ 위성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 위성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김대중 대통령은 3일‘새천년 신년사’서두에서 “새 천년은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판단아래 정보화와 지식혁명, 교육정책의 획기적 개선 등‘차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항을 설명하면서 임기내에 한국을‘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 첨단부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김 대통령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우선점을 두어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를 위해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대북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지난 한해동안 남북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고 각종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은 성의껏 제공하되 경제적 교류는 상호공영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배려에도 역점을 두었다.

정치현안과 관련해서 김 대통령은‘화홰와 단합’이 우리의 급선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마찬가지로 김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거공영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끝으로 김대통령은 이같은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새천년 민주신당’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당부, 이번 신년사가‘총선승리-안정적 국정운영’을 겨냥한 포석임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는 차세대를 위한 국정운영과 잔여 임기 동안의 청사진을 세세히 밝혀 줌으로써 국정운영의 지표를 확고히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신년사가 연례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 현 정부는 좀더 확실한 세부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식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