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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을 맞는 시대정신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뒤 환경분야를 직접 다루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해결등 생활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쓰레기 매립장등 이른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피 혐오시설 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98년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하루 1천4백87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마땅한 매립지를 찾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돈을 준다해도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한발작도 움쩍거리지를 못하고 있다. 68%인 1천9톤은 땅속으로 매립하고, 30%인 4백54톤을 재활용하며 겨우 2%인 24톤만이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매립장 부족사태와 매립장 신규건설을 둘러싼 집단민원 발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26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백4개는 사용종료되었고, 22개 매립장만이 사용중이다. 도내 각시군에서는 15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장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고창군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쓰레기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2002년 8월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창이나 남원도 주민반대로 무려 5년동안이나 매립장 선정을 못해서 난맥상을 드러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설사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 매립장 자체에서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용중인 22개 매립장중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전에 조성된 무주, 고창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에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99년 7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70%에 이르는 16개 매립장이 침출수를 방치하는 등의 각종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진안과 익산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임실은 COD기준치 50ppm보다 21ppm이나 높은 71ppm이 나온바 있다. 76%를 소각처리하고 15%만 매립하는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2% 소각율은 전국적인 소각비율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쓰레기 완전소각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부지도 필요치 않으며, 악취나 위생 그리고 환경피해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야말로 자치행정 특히 광역행정의 표본으로써 도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생활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소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4%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일 3백62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16%인 58톤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05년부터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형편이고 보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자원화 해야만 한다.

둘째,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소각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소각장시설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소각장의 기능을 단순한 처리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과 발전에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넷째,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50%까지 확대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려면, 1천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1천2백억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