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업체 및 은행 등이 어음결제 거부 및 구매자금결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대금 결제관행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업어음폐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날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상업어음 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한은은 정부관련부처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주로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 수단으로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등 중소업체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구매기업이 자금 및 금융부담을 물품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형식이었다.
한편,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금융부담을 떠안게 될 구매기업들이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커 대출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 포함, 신용보증기관 보증 지원, 당좌개설요건 강화등 금융·세제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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