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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처리...전북 선거구 10곳 최종확정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10곳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원정수 16석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표결, 재석 2백82명중 찬성 1백28, 반대 1백5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구 26석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이 자동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전주 완산 ▲전주 덕진 ▲익산▲군산 ▲정읍 ▲남원·순창 ▲김제 ▲완주·임실 ▲진안·무주·장수 ▲부안·고창 등 10개의 선거구로 나뉘게 됐다.

 

이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의 9만-35만기준 10개의 선거구안과 똑같은 것으로 전북은 선거구 14개에서 4개가 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또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1인2표제, 이중등록제, 석패율제도도 도입이 좌절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1인1표제, 이중등록폐지, 석패율폐지 안에 대해 재석 2백76명, 찬성 1백51명, 반대 1백6명, 기권 19명으로로 통과시켰다.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9만-31만안에 대해서는 재석 2백82명중 찬성 1백28표, 반대 1백54표로 부결시켜 민주당이 발의한 ▲9만-35만안이 자동 통과됐다.

 

이같은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4.13총선에서 전북은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익산 갑을이 한곳으로 통합되면서 이협의원과 최재승의원의 정치생명을 건 한판대결이 불가피하고 고창·부안, 완주·임실, 남원·순창 등의 통합 선거구에서 현역의원들을 포함한 입지자들의 공천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 전주 완산의 분구가 좌절되면서 전주지역의 공천경쟁도 더욱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전북정치권의 약화와 농촌의 지역대표성 약화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은 지금까지 14명의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명의 의원만 있게 된다.

 

이같은 숫자는 서울이 45명, 경기 41명 등 수도권 86명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로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은 ‘중대급’에서 ‘분대급’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이웃 광주 전남의 19명, 충남 11명과 비교할때도 적은 규모로 이같은 숫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때보다 인물위주의 투표행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인구기준안에 대해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안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서 4곳의 선거구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선거구가 감소한 것은 단순하게 표의 등가성과 인구만을 감안한 때문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정치의 중앙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황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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