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분위기 틈탄 집단시위

이번 4.13 총선만은 기필 공명선거 원년(元年)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갈수록 종전의 과열, 혼탁선거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선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를 볼모로한 각정당의 득표전략이 그렇고 색깔론에 관권, 금권선거 시비 등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또한 선거때만되면 고질병처럼 여기저기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민원성 집단시위도 어쩌면 그렇게 판에 박은 것처럼 똑 같은지 모르겠다. 선거일이 한달도 남아 있지 않자 전국적으로 민원성 집단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이익단체들의 집단시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택시기사들의 과격시위와 의약분업에 따른 수입감소 보상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에 응하려는 도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가 터지는 불상사를 빚어낸 것은 법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두차례 집단휴진에 이어 또 휴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 법을 어기거나 여론을 무시한 과격시위는 없다고는 하지만 만경강 하천부지 경작농민들의 생태공원 반대 시위나, 장수 주민들의 석산개발 반대시위, 그리고 기타지역의 항의 시위 등은 주요기관 앞이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다중심리를 이용한 밀어부치기식 양상을 띠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일어난 민원성 집단시위가 모두 1백66건이나 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무려 66%나 늘어난 것은 이번 4.13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적법절차를 밟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거나 민원을 요구하는 것까지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를 무기로 삼아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을 짓밟는 행동은 마땅히 제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끄럽게 하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사실 선거 분위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뎌진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얕보여서는 안된다. 법과 질서를 어겼으면 마땅히 처벌되는 것이 민주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