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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와 전북정치 과제] 지역개발 인사정책 선도해야

“인사와 예산은 기술이다. 정치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현안사업이 추진되느냐 추진되지 못하느냐, 또는 예산이 배정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중앙부처 등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전북도의 한 중견 공무원은 “정부의 인사정책과 예산정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정치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발전은 행정이나 주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계 등은 지역발전을 구상하고 사업계획들을 기획하지만 이같은 구상을 확정시키고 예산반영을 끌어내는 역할은 정치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다.

 

요컨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투자대상으로 확정시키거나 예산반영 등을 끌어내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같은 결정적인 역할은 그래도 정치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4.13총선을 통해 도민들은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선수(選數)로는 김원기당선자와 김태식의원이 5선을 기록했고 정균환 이협의원이 4선, 장영달의원이 3선, 정동영 강현욱 장성원 정세균의원이 재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국회 예산심의에서의 노하우 등 관록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이강래당선자 역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과 전북발전을 위해 역량을 시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당선자들은 저마다 주민과의 약속인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한 터여서 임기중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지역에 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그같은 의지가 퇴색하고 의무사항을 망각하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전북도는 특히 새 천년을 맞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투자여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와함께 21세기 잔북발전의 비전을 담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단체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제와 역시 주민반발에 부딪쳐 있는 김제공항 건설문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걸린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정부부처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숱한 사업들이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지역경쟁력 확보와 투자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문제도 화급한 사안들이다.

 

우선 도와 14개 시군에서 내년에 국고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사업들은 모두 68건에 2조5천2백55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른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망라한 것이며 올해 정부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얼마만한 액수가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타당성을 강조하고 예산로비를 펴 할 과제들이다.

 

지역간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에 대한 조정역할과 주민설득 문제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주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민원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3공화국 이후 최근까지도 전북은 낙후와 소외라는 말이 대명사가 됐었다.국민의 정부 탄생 이후 미미하나마 인사정책과 투자여건이 호전됐다고는 하나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불균형을 메우기엔 턱도 없을뿐더러 선진도로 부상하기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지역개발사업과 발전방안에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중앙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지역구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1인 2.3역을 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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