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電子政府

전자정부(e-Government)란 정보기술을 활용, 정부의 모든 행정과정을 전자화하고 행정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부모델을 의미한다. 원래 전자정부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부터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정보사회형 정부개념을 의미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무인화된 ‘전자은행(electronic bank)’이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각국 정부들은 미국처럼 전자정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생산성 향상,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열린행정 및 참여행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은 80년대 말부터 96년까지의 행정전산망사업기와 97년부터 2000년까지 전자정부 구축기 등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행정 전산망 사업기에 정부는 주민등록이나 자동차관리 등 국가의 기본데이터베이스구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전자정부 구축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대응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 역시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생산성 향상과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제공(One/Non-Stop)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의사교류, 열린행정, 참여행정 등의 경우 그 성과는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열린행정이나 참여행정은 지역의 민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열린행정 및 참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