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에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올해 처음 시작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전주시의 예술인 지원사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계의 창작지원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들 지원사업으로 도내에는 올한해 모두 4백여건에 약 14억원의 예산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됐으며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등에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것 등을 포함하면 적지않은 예산이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은 올해 2백69건에 모두 6억1천8백만원,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공연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2000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16개 작품에 4억7천6백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매년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 외에 1억2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창작활동을 돕고, 전북도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모두 36건에 2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지원된 예산에 한해 정산작업을 하는 것이 전부.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나 평가작업은 뒷전인채 ‘돈의 쓰임새’에만 신경쓰는 꼴이다. 그나마 전주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지원사업 선정에 심의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연말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나서 관심이 되고 있다.
1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5천만원이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계의 주장.
실제로 지원사업 가운데는 지원규모와 달리 작품성이나 반응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자체가 자칫 ‘배불리는’형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심사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업과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지원액 등을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창립 연도나 행사횟수로만 평가하고 있다.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차등지원 등의 근거로 삼을만한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등지원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평가를 넘어 간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성을 갖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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