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북관련 국감 쟁점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쟁점은 가장 먼저 새만금사업이 꼽힌다.

이밖에 윤철상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총선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 전주권 신공항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새만금사업. 농림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등 2개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간척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경우 공동조사단의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원들이 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공동조사단 연구결과에서 계속추진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점으로, 결국 새만금사업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경우 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환경단체측 학자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건네 받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환경단체 등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를 의식하고 있어 정치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전북출신 강현욱의원과 장성원의원이 버티고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환경노동위는 정균환총무가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안 사업은 아니지만 사람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윤철상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자치위의 총선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이다.

특히 최근 선거법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정감사 현장을 이같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현역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윤의원은 곤혹스럽기 그지 없는 표정이다. 민주당측은 윤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운영씨에 대한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의 비호설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자치위에서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로 불거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갈등문제, 단체장들의 과도한 해외방문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며, 건설교통위는 용담댐 물배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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