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전북의원 국감활동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전북출신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진지한 감사를 벌였다. 첫날인데다 특별한 쟁점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여서 차분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전북출신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

▲이협의원(건설교통.익산)
=이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감사에서 공항공사와 마케팅 에이전트의 실적이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확보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안전사고는 저가낙찰과 공기압박이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저가 낙찰 방지 등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힐 것을 촉구했다.

▲장영달의원(국방위.전주 완산)
=장의원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남북간에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본인들이 호적을 올리고 있는 독도에 해양경찰대신 해군기지를 건설해,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해도 전력발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대신 병역특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파공작원의 공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현욱의원(농해수위.군산)
=강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해경의 장비 부족으로 경비공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해상범죄에 대한 대책마련과,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해경과 해수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강의원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신정부 들어서 3년동안의 총경 승진자 19명중 무려 13명이 영남출신이라면서 지역 편파적인 인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동영의원(과학정보.전주 덕진)
=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탄생하려면 기초과학 투자에 일관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과학재단은 수상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에게 고작 30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 한국인 과학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자연계 미취업 석박사가 전체의 21.9%로 4천명 수준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정세균의원(재경위.무진장)
=호남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서 고지액 대비 체납발생비율이 지난해 전국 1위에서 올해도 3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호남 경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촉구했다.
또 올들어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해에 비해 미흡하고,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세무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사실적이 전국대비 0.3%밖에 안되고 있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강래의원(행정자치.남원 순창)
=경기도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장기발전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전시성, 단기적 행정에 치우치는 자치단체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시 러브호텔 난립문제는 관련 법규상 시장의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한 방지가 가능한 사항이었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무원칙성을 질타했다.
경기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기도가 음주사고, 대형사고 등 교통사고관련 모든 수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