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맞서 강현욱, 장성원의원 등 전북출신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는 모습도 예년과 똑같았다.

한나라당 손태인의원(부산)은 농기반이 새만금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1조3천억원의 4.6배에 달하는 5조9천3백50억원이 들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2조2천1백37억원이라고 거짓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관공동조사단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초 농지개발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부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농지보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진우의원(고령)은 전북도의 내부개발 추진이 농림부와 기반공사가 내세우는 간척사업의 명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현실적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내부개발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1백% 농지사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원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위해서는 모두 1천4백32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하더라도 수질개선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척을 통한 농지확보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제 축소가 60%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중단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를 추궁했다.

민주당 정장선의원(평택을)은 새만금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비용이 수도권의 먹는 물 수질개선 비용보다 3배나 더 비싸다면서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비용이 톤당 3천88원인데 비해 수도권의 먹는물은 1천23원이라면서 먹는물보다 3배의 비용을 들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갯벌이 농지보다 최고 1백9배에서 59배 등 훨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농기반이 농지가 갯벌보다 1.85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습지의 경우 대규모 하구 담수호에 적용되기에는 연구된 실적인 너무 일천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급한 결론보다는 신중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이처럼 국회에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올해안에 있게 될 정부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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