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농지전용 허가 꾸준히 증가

완주지역내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농지전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 및 농어업용시설의 농지전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관내에서 이뤄진 농지전용 허가는 모두 87건에 5만6천1백22㎡로 이에따라 2억8천여만원의 농지조성비가 부과됐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67건에 5만2천6백45㎡의 농지전용이 허가되면서 1억6천6백여만원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이미 부과됐다는 것, 지난 한해동안 허가된 농지전용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용이 45건에 2만3천9백㎡이고 근린생활시설용은 14건에 6천3백28㎡, 농어업용시설은 19건에 2만1백80㎡, 종교시설은 3건에 1천7백43㎡, 기타가 6건에 4천㎡등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이뤄진 농지전용 유형은 주택용 29건에 1만8천2백51㎡, 근린생활시설용 8건에 3천3백57㎡, 농어업용시설 16건에 2만2천5백77㎡, 종교시설용 3건에 1천1백3㎡, 기타가 11건에 7천4백㎡이다.

농지전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용은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데다 농지법 강화 및 준농림지내에서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거용 및 농어업용시설이 약간 증가한 것은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의 동경으로 주거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나 양어장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 전용부담금 부과액 4억4천3백80여만원중 95%인 4억2천1백40만원이 징수됐고 5%, 2천2백40여만원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