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출산장려금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골치다.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여성들의 출산기피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34명으로 스웨덴 1.51, 독일1.41명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인구감소로 인한 망국론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천사계획(Angel Plan)을 세워 혼외 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해마다 70만명씩 인구가 줄어 비상이 걸렸다. 현재 1억4천5백만명인 인구가 2025년에는 1억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인구격감으로 인한 민족존립의 위기”라고 경고할 정도다.
우리 또한 출산율이 30년 동안 계속 떨어져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유럽이나 일본 수준에 근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출산율은 1.42명이었다. ‘한 자녀’가정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유엔은 올초 “지금의 경제력을 유지하려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면 전북은 어떨까. 도내 인구는 6·25 직전인 1949년 2백4만9천명으로 남한인구의 10.2%를 차지했다. 1966년에는 2백52만3천명으로 피크를 이루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주민등록상) 2백1만5천명으로 4.1%였다 지금은 2백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더욱이 인구센서스에 의한 상주인구는 1백92만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 이같은 인구감소는 도세(道勢) 약화로도 나타난다. 지금같은 지역구도 정치하에서 인구수는 절대적 기준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만 봐도 영남이 60명인데 호남이 29명이다. 그중 전북은 10명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가 취약한 것도 소수정권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년 부터 전남도가 농어촌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도 인제군이 1997년에 이 제도를 도입, 첫해에 10만원, 올해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구감소가 어느 곳보다 극심한 전북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