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단 필요하다

-전북경사련,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서에서 제기
-지원만 있고, 평가없는 현재 지원제도 문제있다

사업선정에는 ‘촉각’, 평가에는 ‘뒷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전북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전북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분석한 전북 경제사회연구원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평가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사연이 분석평가한 2000년 지원사업은 전북연극제, 춘향제, 한지패션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5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20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지원규모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평가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지원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창립연도나 행사횟수로만 평가하는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서 지원되는 각종 문화예술지원사업은 모두 4가지. 도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전주시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문화예술계의 창작지원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모두 4백여건에 약 14억원의 예산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됐으며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등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지원된 예산에 한해 정산작업을 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한 평가사업단을 꾸려 예산과 기여도, 보완점 등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사후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객관성을 갖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행사전과정을 모니터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