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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의 문화관련 예산투입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전체 예산 가운데 문화관련 분야에 약 1.8% 수준으로 정부예산 1.03%를 웃도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 대부분이 여전히 하드웨어 관련 사업에 편중돼 있는 상태. (관련기사 10면)

 

지난해 정부 전체예산 가운데 문화예산이 1%대를 넘어섰고, 올해 문화예산 1조원시대를 여는 등 문화관련 예산투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이 지자체에도 그대로 옮겨진 것.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완주군과 임실군, 진안군 등이 1% 미만의 문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고창군 등이 평균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산 비율=지자체 문화 성적표’로 보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문화예산의 쓰임을 보면 대부분이 외형적인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에 치우쳐 있다.

 

올해 예산만해도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하드웨어의 시설적 측면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문화기반시설사업 실시여부에 따라 전년대비 문화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선대 조각공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임실군은 관련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보다 9억원 가량의 문화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올해 5.38%의 문화예산을 투입하는 고창군의 경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정비사업에 39억원, 판소리 전수관 6억원, 도깨비 테마관광지 조성 7억원 등 굵직한 시설사업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된다. 완주군도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관조성사업 등에 문화예산 대부분이 소요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기획에 의한 시설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앞다퉈 건립한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의 가동율이 평균 30%를 밑도는 것을 볼 때 시설의 운영이나 기획보다는 ‘단체장 치적으로 남을만한 건물짓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화예산의 실체가 건축비냐’며 꼬집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시설투자와 문화예술분야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