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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만원(滿員)이다’. 육군소장 박정희(朴正熙)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 모든 경제 정책을 고도성장 기조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인구가 서울로 서울로 집중하면서 60년대 말 인구에 널리 회자되던 말이다. 40여년전 당시에도 서울 인구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풍자적인 한담이었던 것 같은데 작금의 서울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그에 기초한 개발독재, 그리고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의 지원으로 인한 산업입지의 우위가 사회·경제적 기능과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서울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농어촌 인구 대부분이 도시를 향해 떠났고 특히 서울은 이농인구를 빨아들이는‘블랙홀’현상을 일으켜 팽창일로로 치달았다.

지난 60년 서울 인구는 2백44만5천4백2명으로 총 인구 비율이 9.7%였다. 이후 70년에는 5백44만3천2백98명으로 17.6%, 80년에 8백36만4천3백79명으로 21.9%, 90년 들어서는 1천61만2천5백77명으로 24.4%를 차지하면서‘서울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비대해졌다. 이처럼 거대 공룡의 모습으로 변한 서울은 어떤 정책을 써도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마침내 넘치는 인구가 경기도로 흘러들어 작년말 수도권인구가 무려 1천9백66만명에 달한다는 놀랄만한 기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는 총인구 비율의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쿄의 수도권 32.2%와 런던 수도권 31.2%, 파리 수도권 18.9%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교통과 환경·공해·주택문제는 물론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범죄등으로 사람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지방은 지방대로“경제적으로 낙후돼 먹고살기 어렵다.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다”며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쯤해서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것 같다. 말로만‘지방화다, 국토균형발전이다’하며 떠들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잘살게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