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중도 개혁주의의 시대

김대중대통령은 1947년 당시 미군정이 '中道 중의 中道'로 분류한 '민주독립당' 입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평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동안 일관되게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걸어 왔다. 'DJ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인 이 중도개혁주의는 현재 새천년민주당 綱領의 첫 번째 이념노선이다.

'中道改革主義'란 중용적 목적과 수단을 견지하는 중도주의(centrism)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근본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reformism)를 말한다.

따라서 이 이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공상 속의 극단적 목적을 고집하는 교조주의도 거부한다. 반대로 중도개혁주의는 시대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부단히 자기개혁을 단행하는 이념적 유연성을 생명으로 삼는다.

세계의 개혁정당들은 지난 세기말 교조주의를 버리고 중도개혁주의로 전환하였다. 1992년 클린턴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중도개혁주의의 '제3의 길'을 내걸고 12년만에 집권하였다. 지난 10년간 미국 정보산업의 급성장과 장기호황은 클린턴의 중도개혁주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영국 노동당의 당수 토니 블레어도 1997년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채택, '근본적 중도주의'를 표방하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블레어 총리의 개혁 성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당은 100년만에 처음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독일 사민당의 당수 슈뢰더도 당이념을 개혁하여 '新中道' 이념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계층인 '新중산층'의 시대이다. 정보화와 함께 강화되는 新중산층은 지식근로자, 벤처기업가, 정보화 중소기업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는 오늘날 지식·정보혁명을 가장 중요한 정치과업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이 중도개혁주의를 당의 제1 이념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취지를 담은 것이다.

정보혁명은 5년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정보화'는 그 파급효과가 과거의 '산업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대한 국가과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7-8년 내에 민족 대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역량도 저절로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큰 일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연속집권이 필수적이다. 중도개혁주의는 바로 이 연속집권을 보장하는 중심이념인 것이다.

중산층을 잃은 중도개혁세력에게 권력은 없다. 따라서 이 세력은 오로지 중산층과 함께 함으로써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우리는 고어 부통령이 일부 중산층을 잃어 대선에서 惜敗한 사례를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의 기치 아래 '개혁의 중심'을 굳게 지켜 야당의 중산층 잠식기도를 차단하고 연속집권의 대업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내에서는 중도개혁인사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당의 중심을 잡고 정체성을 굳건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혁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집권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사심 없는 인사들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민주당내의 이러한 새로운 기류는 당의 미래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다.

/ 정균환 (국회의원. 민주당총재 특보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