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동북아의 허브(HUB)가 된다는 것

21세기 경제는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EU로, 북·중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로 지역적 블록을 쌓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EU와 NAFTA의 역내 교역량 비율은 61%와 46%에 이르고 있지만 동아시아는 33%에 머무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참석한 정상들의 검토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동아시아 미래를 향한 의미있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한 것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되면 "수출은 30%, 수입은 25%가 늘어나 연간 무역수지 8억8천만달러가 개선되고, 국내총생산은 2.14%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교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지역내 교역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또 있다. 우리 한반도가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남북의 총인구는 7000만이다. 중국과 구 러시아 연방에 퍼져있는 동포들까지 합하면 7500만이다. 유럽에서도 활력이 있으면서도 이만한 인구를 가진 국가는 독일 이외에는 없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되면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심으로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 물류의 허브, 정보고속도로의 허브로 발전하게 됨으로서 당당한 세계의 중강국(中强國)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선결적 과제가 가로 놓여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는 공허한 주장이고 사상누각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민족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와 세계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취시켰다. 그때 합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담보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회창 총재는 내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선과 지방자치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당리당략이나 정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여야 한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그런데도 이회창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여 고수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무척 궁금하다.

/ 김근태 (국회의원. 민주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