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재단 올해도 '불투명'

“실행없는 기획으로 치장한 문예진흥재단은 그림의 떡이었는가.”

문예진흥재단 설립을 의욕적으로 기획했던 전북도가 무성의한 예산편성으로 일관, 전북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가 문예진흥재단 설립을 당초 2001년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해를 넘긴 올해에도 발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백억원의 도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발족시킬 계획이었지만 기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발족시기를 2002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도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문화계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해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목표 금액의 56.5%인 1백13억원에 불과한데다 올 한해동안 87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추진하고 있는 도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편성을 일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는 지난 3년간 67억5천4백만원을 출연해야 했지만 5억원씩 15억원에 그치고 만 것.

올해 본예산에도 5억원만 편성, 지난 3년간의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했다. 도관계자는 3∼4월에 있을 추경예산에서 추가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사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오히려 재단설립 기금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시군 출연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목표액 67억7백만원중 45억1천9백만원만 출연된 상태다.

미출연금 21억8천8백만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출연해야할 금액이 많은 전주시와 군산·익산시가 예산 반영에 미흡한 실정이다.

11억7백만원을 내야할 전주시는 5억6천5백만원, 군산시(7억7천4백만원)는 3억4천5백만원, 익산시(7억6천8백만원)는 3억4천7백만원을 각각 출연해야 한다.

지난해말까지 기금 할당분을 마무리한 시군은 진안군과 순창군, 부안군 등 단 세곳에 불과하고 타 시군도 적게는 2천5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8천7백만원까지 미납했다.

이같은 실정은 각 시군의 재정이 열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기금 조성이 당장 필요한 예산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수립때 현안사업에 밀려나기 일쑤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말로는 예향의 기치를 내걸어 문화도시 육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예산반영은 외면하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97년 경기문화재단을 설립, 2001년 현재 기금 6백85억원을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진, 문화예술의 창작진흥,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등을 펼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 문예진흥재단은...

전북도가 문예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한 때는 98년. ‘지역문화예술 발전 토대 구축 및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립 취지를 내걸고 2001년가지 2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때 종자돈은 84년부터 조성한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원의 기금 9억7천5백만원과 도비 2억여원, 시군비 7억4천여만원, 그리고 민간지원금 7천9백여만원과 이자수입 등 45억8천1백만원. 여기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도와 일선 시군에서 일반회계의 0.05∼0.15%를 출연, 기금 2백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도의 추진과정은 설립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도는 또 민간 차원의 기금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범도민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