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저작권 길라잡이

정보화사회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 소프트웨어 역시 인간의 지적 창작물중 하나다. 하지만 기존의 인쇄매체 시대의 저작권법 체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작권의 적용용역과 대상이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제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박문석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이 펴낸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저자는 우리나라 지적소유권 보호와 발전을 위해, 국가의 경제·문화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로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를 수정·재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멀티미디어 기술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죽의 대응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국가 차원의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저자는 국제 저적권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저작권 질서의 형성 등을 심층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와 영상저작물, 저작인접권, 부과금제도 등 신저작권의 문제에 관한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예, 그리고 현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저자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유학중 접했던 외국의 최근 관련자료 및 판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도 이채롭다.

16회 행정고시 출신인 저자는 문화체육부 기획관리실장과 뉴욕문화관장을 지냈으며 저서로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이 있다.

임용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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