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으로

'若無湖南是無朝鮮' 즉, '호남이 없다면 조선도 없다'는 뜻이다.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은 이와 같이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예전부터 전북이 호남의 행정, 경제, 문화 등의 중심이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방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북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 1분기의 도내 인구유출이 3만3천명으로 전국에서 제1위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한때 3백만명으로 불리던 전북인구가 급기야 2백만마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북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침체, 중앙정치영향력의 왜소화, 사회ㆍ문화적 공동체의 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낙후는 실업율 증가와 인구 감소를 촉발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제력마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2%대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1분기 인구유출 전국1위

또한 인구 감소문제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의 도세(道勢) 약화와 지역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금 삭감은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직제가 축소되는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자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후반 영남과 수도권에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산업단지 조성 등이 집중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축을 형성한 반면, 전북의 주력 산업인 제1차 산업은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져 경쟁력 약화되었다.

더구나 90년대 이후 농업시장의 개방은 생산성 약화와 이농현상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이농인구와 취업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문제, 척박한 기업경영환경 등이 전북을 떠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최근 전북의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가 증가하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의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책이 입안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또한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방 공장이전 문제와 국가기관의 지방이전 등도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도민 누구나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수무책으로 있는 다면 전북인구의 유출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간산업의 지방분산 선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간산업의 지방분산을 과감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인구의 유입을 도출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이농현상 예방, 지방대학 육성, 전북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 등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옛 선조들의 낙향(落鄕)정신을 계승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온 도민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상공인, 사회지도층들이 다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