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치자중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마 김대중대통령일 것이다. 야당시절 지방자치제를 쟁취했던 DJ는 집권 3년째인 2000년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지방화에 역행하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청와대 직속기구로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됐고 그 이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이란 시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균형을 향한 의지와 수사(修辭)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전시성 시책으로 묻히고 있다.

구호와 전시에 그친 지역균형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실은 역대 왕조 이래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후 정치 경제구조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졌고 일제시대에는 대륙침략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SOC가 경부축으로 건설됐는데 우리 국토를 왜곡시킨 단초였다. 60년대 이래 공업화 과정에서도 SOC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투자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효시로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펴졌지만 역시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지역의 덩치만 키웠다.

그런 정책들은 역대 정부에서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내놓은 것들인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에 지나지 않는데도 2천1백여만명이 모여 있어 전국 인구의 47%(2000년 말 현재)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로 고민해 온 일본(32.3%)과 프랑스(18.2%)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은행예금과 대출액의 65%, 기업부설 연구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73%, 제조업체는 55%, 벤처기업의 77%, 30대 대기업 주력기업 본사의 88%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공공청사의 85%가 밀집해 있다는 수치를 보면 지방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욕 밖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근본적 이유는 각 부문의 중추관리기능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보 자금 교육 인력은 물론 문화 예술부문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과도한 집중 때문에 교통난 환경오염 주택부족 난개발 등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각종 기회의 결핍에 따른 좌절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경제는 침체될대로 침체된 나머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꼴이다.

지방은 빈 껍데기 혁명적 발상 필요

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지도 못했고 올라가는 사람 막지도 못했다. 돈이 도는 곳은 서울 뿐이고 돈을 지방에 주어 봤자 금방 서울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개선시키지도 못했다. 정책만 있었지 실천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육성을 위한 선진국의 실행의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90년대 파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3만명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시책을 폈고 국립행정학교를 파리에서 480㎞ 떨어진 곳에 이전한 바 있다. 영국은 60년대, 스웨덴은 70년대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화려하고 거창한 정책보다는 정부가 직접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 공공부문에 대해 혁명적 발상을 갖고 지방분산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부문도 따라오고 수도권의 비만증도 치유할 수 있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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