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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발전연구원(가칭) 설립을 두고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 전환 안(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가 재정경제부 승인 법인인 전북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을 확대 전환할 경우 행자부 승인 법인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점, 중복 투자 예방을 위해 행자부 승인 연구원을 지역내에 1개씩만 인정하겠다는 게 행자부 입장이어서 별도 연구원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의 확대 전환을 은근히 밀어붙인다는 풍문이다.

그러나 확대 전환은 사실상 여성발전연구원을 통폐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은 전북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 증진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 통합되거나 해체될 경우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도내 여성계는 여성발전연구원 통합반대 공동대책위를 꾸리는 등 통폐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전북도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단지  여성부문에 대한 정책개발 독립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은 여성부문이 기관의 한 부문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여겨짐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성관련 부문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여성부문 정책 부처를 종전 정무장관(2)실에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했다가 98년 여성부를 출범시킨 것은 위상과 역할에서의 차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 통합 쓰라린 전례

더구나 전북지역 여성계는 지난 96년 조직된 전북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출범 6년7개월만에 여성정책과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 여성정책과로 흡수 통합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여성정책과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개발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결국 여성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독립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 전북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형식으로 지난 2월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그나마 이달부터 여성교육의 산실이었던 전북여성회관 사업을 수탁함으로써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또다른 과업을 지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또다시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을 내리겠다고 하니 여성관련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동안 전북의 여성정책은 도 정책 추진분야 중 주요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변화되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여성정책의 주류화라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왔다.

전북발전연구원과 나란히 가야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충남 경북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발전연구원을 지역정책개발원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와 대전시 전남 인천 경남 등도 여성관련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도지사는 출마 당시 전북발전연구원 설립과는 별개로 여성발전연구원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전북도가 여성관련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폐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온 것이 이번 결과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설립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지역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곧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명숙(본사 특집여성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