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교계 참사여중생 추모 확산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여중생들의 꽃다운 넋을 기리는 각종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종교계의 움직임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의 추모행렬은 여중생 애도를 넘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이번 기회를 통해 꼼꼼이 되짚어 보고 개정해야 한다는 평화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선조·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전북지회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6시 전주 객사 앞에서 여중생 추모와 함께 SOFA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여중생사망진상규명 전북대책위는 7일 오후 4시 코아백화점 앞에서 문화행사 등을 연데 이어 14일에도 부시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전도민행동대회를 연다.

여중생사망진상규명 전북대책위에는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전북지회를 비롯해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전북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각 종교별 추모 모임도 이어진다.

원불교 전북교구는 8일 오후 3시 전북지역 출가교무와 각 교당 교도대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중생 사망 추모제를 연다. 지난 8월부터 여중생 사망 관련 사진전을 열어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렸던 전북교구는 각 교당 청년회와 법회시간을 활용, 천도제를 지낼 계획이다.

평화와 인권연대는 7일 오후 6시 전주 객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SOFA 개정을 요구한다.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은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9일까지 이어지는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4명이 참여, 가해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 무효와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준형 사무국장은 “무조건적인 반미 시위가 아닌 미군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라며 “이번 기회에 노비 문서처럼 불평등 조항이 가득한 SOFA협정을 개정하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OFA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본문과 후속 문서인 합의 의사록, 양해 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 각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이행 지침을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형사재판권이 쟁점 사항.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 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 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정서에는 ‘한국측은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