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의 중심에 놓였다. 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문화정책을 내놓고 문화 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들을 주목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문화계에는 전에 없이 뜨거운 쟁점들이 이어진다. 건강한 문화 자리잡기와 숨고르기를 위한 과정이라면 쟁점은 치열할 수록 의미가 있다.

문화계의 쟁점이 되었던 이슈를 조명하는 기획을 새롭게 연재한다. 문화현장의 뜨거운 이슈를 조명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획물이다. 앞으로 이난에서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그 첫번째로 올해 전북문화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전북도립국악원 노사갈등’이다. 

*전북도립국악원 사태

지난 5월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조세현)은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 익었다. 1년동안 파행이 지속되었던 도립국악원 사태가 단원 위촉과 함께 속속 정상화되고, 국악연수생 교육과 예술단 공연 등 정상운영의 과제가 풀려가던 중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국악원 사무국과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조례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20차례 이상 열렸던 협상테이블은 뚜렷한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다.

7개월 넘게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국악원을 문화계에서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바라본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는 도립국악원이 진정한 정상화를 찾는 길은 없을까?
국악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운영방향을 △국악원 노사갈등 △단체협상 쟁점 △국악원 운영 어디로 가야하나 등으로 나눠 다룬다.

지난해 민간위탁과 관기(官妓)논란, 노사갈등, 그리고 단원 해촉으로 이어졌던 국악원 사태는 지난 1월 18일 출범한 전북국악발전위원회(이하 국발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노조와 전북도도 이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상화 과정은 순로조운 듯 했다. 국발위가 주관하는 오디션이 4월 중순에 치러졌고 5월 1일에는 단원 1백1명, 10일 신임단원 19명을 위촉해 예술단을 위용를 다시 갖췄다.

국악 연수에 필요한 강의실 보수공사도 완료, 6월부터는 중단됐던 연수생 교육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재개됐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잠복해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악원을 둘러싼 제도개선. 국악원과 노조는 당초 국발위가 의결한 ‘전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제도개선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조례안의 규제를 받는 단원들과 국악원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단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체협상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것을 국악원에 요구했다.

국악원 집행부도 이에 동의해 노사 양측은 단체협상에 들어갔다.

국악원은 지난 8월 12일 협약안 82개항을 제시했고, 노조는 같은달 20일 당초 주장하던 1백47개항을 수정한 1백5개항을 제안했다.

그뒤 이어진 마라톤 협상은 기간만 7개월여. 그러나 현재 1백5개항 중 52개항만 타결한 채 53개항에는 이견을 보여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이런 분위기를 가져온 책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국악원은 노조가 노조 전임자 인정과 인사권과 경영권 참여보장 등 조례에서 벗어난 항목을 주장,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현 원장은 “현행법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국악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무조건 관철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국악원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전북도의 적극성 부족이 단체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고 맞선다.

단원들의 신분 보장과 평가제도를 개선, 자율성이 보장된 사업소형태 유지 등 노조측의 안을 국악원측이 수용하면 정상화는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

그러나 협상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할 국악원장이 오히려 ‘책임성 한계’를 들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국악원장의 소극적인 자세가 지속돼자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단 대표(현 국악원장) 교체를 전북도에 요구했지만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촉구하였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악원과 노조는 ‘오해와 불신’만 키워내고 있는 상황.

최근 불거진 오디션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협상과정에서 양측은 올해는 오디션 없는 근무평정으로 단원들을 재위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마치 노조가 오디션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자 노조는 그 혐의를 국악원과 전북도에 두고 있다. 앞뒤 과정을 생략한 채 ‘오디션 생략’만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킨 셈.

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상은 양측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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