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가족계획협회 요원과 차량들이 거의 어김없이 목격되곤 했다.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따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정관수술 건수도 올리기 위한 행차였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단 며칠간의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수 있어 이 특전(?)을 누리기 위해 정관수술에 응하는 풍경도 심심찮게 이어졌었다.

인구정책 전환 금석지감(今昔之感)

정부가 지난 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를 위한 가족계획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자 국민적 화두의 하나였다.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첫 채택된 것은 지난 60년대 초반. 당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던, 즉 보릿고개가 남아 있던 시기였다.

경제개발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사> 가족계획설립·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먹는 피임약 보급·모자보건법공포·인구대회 개최 등등.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식솔이 많았던 고전소설 흥부전 흥부네 같은 처지가 되어서는 목표했던 경제개발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지난 60년대에는 ‘세자녀 갖기운동’이 펼쳐졌으나 70년대에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낳고 알뜰살뜰’등으로 가족계획운동도 변천을 거듭했다.
이랬던 인구정책이 40년만에 출산장려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출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락하고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이 출산장려책의 배경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인구가 줄지 않은 대체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이나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기준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흡인력 높이는 일 시급

산업화및 도시화가 타지역에 비해 뒤진 전북의 경우 출산율저하에 따른 고령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전반적 출산율 감소추세속에 2백50만선을 웃돌았던 인구가 급기야 2백만명이하로 무너져 내리는등 인구유출현상마저 극심한 탓이다.

출산장려책과 관련, 다산(多産)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론과 적정출산유지책을 전제로한 신중론도 없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 인구증가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어찌보면 인구정책 전환을 내심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

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젊은인구의 수혈이 절실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출산장려책에 기댄 인구증가는 미봉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민들이 떠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스스로 찾아와 살수 있도록 ‘전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

/홍동기(본사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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