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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지금 외딴 섬과 같은 처지다"
”제일 못사는 지방 도시를 골라 수도를 옮기자. 이런 식으로 50년 마다 수도를 옮기면 된다"
”중앙 정부와 수도권은 블랙홀 진공청소기다"
”정보 얻으러, 돈 구하러, 사라 만나러, 물건 팔러 서울에 간다"
”지방 기업체에 취직하면 장가 가기도 힘들다"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2백여 학계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거침없는 대 중앙 성토였다. 이날 쏟아져 나온 말 말 말은 지방의 한에 대한 울분 그대로였고 차라리 절규였다.

 

 

지방의 울분-절규

 

내각에서 물러난 뒤 몇몇 서울 소재 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뿌리치고 기꺼히 귀거래사를 읊은 김영호 경북대교수 (전 산자부장관) 는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나 은퇴한 원로 명사들 만이라도 솔선해서 지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나라와 지방을 위해 귀향을 제의했었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요” 대답은 하고서 지금껏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도대체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러냐"한탄했다.

 

그렇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공룡이요 만원이다.
국토의 11.8 %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행정 권한을 75%, 금융 80%, 인구 45%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독식이다.

 

12년째 지방자치제 실시라지만 그것은 빗좋은 개살구다. 20% 지방분권이란 자조가 틀린 말은 아니다.

 

전북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다시피 전북의 GRDP( 지역내 총생산) 는 전국의 3.3% 비중으로 전국 10위에 랭크돼 있다. 1인당 역시 9백21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1% 수준이다.

 

일부 道가 우리 보다 뒤떨어진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 사실상 전북이 가장 꼴찌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지금 전국의 8개 시도에서 지방분권 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분명 이유가 있다.
김완주 전주시장이 전국 특별위원장을 맡고 앞장서는데는 당연하다. 가장 절실한 지역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허점이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는 지방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문제는 쟁취한(?) 재원과 인재 부문의 파이를 놓고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대전제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지방들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의기투합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운동에 실컷 앞장서고 실속은 부잣 동네만이 챙길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우려는 전북이 기본적으로 굵직한 기업 등 세원이 없는 마당에 무턱대고 국세를 지방세화 한다면 지방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할게 명확하다.  

 

탈 전북 현상으로 사람 난에 허덕이는 판국에 현재의 인구 비례에 따른 인재발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북의 동량들은 영원히 등용되지 못한다. 수도권에  뒤지고 타시도에 채이고 ...

 

 

지역 균등발전안 만들어야

 

전북인이여!
지방분권 운동에 혼신을 다하면서도 허점을 경계하자.  

 

자치단체 사이에도 낙후 지역엔 재정 조정을 통해서 균등 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 발탁에도 융통성을 둬 충분한 쿼터 배정을 받아내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허점만 드러낸  분권운동이란 도로무공이요, 들러리일 뿐이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