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마당 수요포럼,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문화' 내용

지난 12일 (사)마당이 연 '제3회 마당 수요 포럼-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문화'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학계, 공무원 등 민·관·학이 참여해 문화분권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덕 교수는 "문화분권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의제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역문화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문화분야의 정책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분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국가재정의 지방 이양과 국립기관의 지방분산, 열악한 지역을 우선지원하는 차등시스템 개발 등을 문화분권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방 연구를 우선하는 지방대학 교육시스템 개혁과 신문과 방송의 중앙집중 타파 등도 중앙 중심의 문화정책을 깨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화예술인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와 시민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거대 담론보다는 미시담론에 주목하는 문화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화관련 행정공무원들도 문화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의 독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 김의수교수(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도의회 박영자의원 김현종 전주포럼대표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유숙자문화과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참석,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화분권에 깊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발제와 토론 주요 내용이다.

-지방패러다임 구축 시급 /김병수 '심심'스튜디오 대표

중앙적 사고가 아닌 지방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령 도문예진흥기금을 해마다 나눠주면서도 지방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하지 못했다.

시내버스나 철도를 놓고 문예진흥기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과 호흡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분권시대가 되어도 소용없다. 지역에서의 문제를 고민하고 수행하는 여건이 수반돼야 한다.

-반환운동 벌여 종속 고리 끊자 /김성식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종속과 예속의 고리를 끊는 아이디어로 반환운동을 벌여야 한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 지방이 하나씩 빼내서 확보해야 한다.

역사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주사고를 예로 들자면,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는 전북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야 말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지방재정 조정이 관건 /박명환 도 문화시설계장

문화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다. 국비보조나 특별교부세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획일화 되어 있다.

문광부 등 정부부처가 지원비율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집중화 되는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미시적인 문화의제 개발을 /이종진 시민행동21 시민문화센터장

문화분권 의제 개발은 거대 담론보다는 미시적인 화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적게는 우리 마을, 동호회, 마니아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확장하면 전국화 또는 세계화가 가능하다.

이같은 의제개발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행정과 문화계, 시민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