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선 공예품전시관과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 그리고 국립전주박물관 곁에 자리한 전주역사박물관.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들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공공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던 이 공간들은 전문성 제고와 예산 효율성 극대화 등의 성과를 남겼고, 특히 전주의 한옥마을을 문화상품으로 띄우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위탁기관인 시와 수탁기관인 운영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혼선 극복과 통합적인 전망을 수립하는 일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11일 오후 7시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개관 1주년을 맞은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열린 마당 수요포럼은 바람직한 민간위탁의 모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모아진 자리였다.

구체적인 민간위탁의 성과에 전망 보다는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시각차이와 평가의 적정성 문제에 포문이 집중되었지만, 전주시 공무원과 각 시설 운영주체 등 참가자들은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불명확성에서 초래된 혼선에 대해 공감했다.

"시설 운영주체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는 <갑> 측의 '할 수 있다'와 <을> 측의 '해야 한다'로 대별될 정도로 발주자와 사업자의 한계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작업소 '심심' 김병수 대표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닌, 행정적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접근하고 있어 행정과 수탁기관 모두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문화센터 곽병창 관장도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 운영주체,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이 큰 그림으로서 민간위탁의 목표와 방식을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곽관장은 "협약서를 보면 시는 운영주체를 '발주대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금환 시문화경제국장은 "민간위탁 시설은 수익보다 공공성을 더 추구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시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기대하고 요구해야 하는 지 난제”라며 "하지만 문화관광 산업화 측면에서 민간위탁시설을 활성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게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주체의 역할을 창출하기 위한 의견도 개진됐다. 공예품전시관 백옥선 관장은 "예산 등 각 시설 운영을 총론화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운영주체와 시, 의회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술박물관 다음 관장도 "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 운영방안이 최적화될 때 민간위탁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고 전주시사이버시정연구소 홍성덕 소장은 "운영주체는 물론 문화인력들이 시에 역할과 비전을 제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위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나 시설 운영주체가 아닌 제3자 입장의 시민들에게서 쏟아졌다.

(사)마당 정웅기 이사장은 "민간위탁은 운영도 있지만 경영 측면이 강하다”면서 "각 시설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운영이 됐는 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점검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김제자활후견기관 김영배 원장은 "'운영비는 알아서 해라'는 식의 행정기관 의식과 '일단 수탁하고 보자'는 운영주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위수탁이 우선된 뒤 불가능한 것은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역사박물관 김성식 학예연구실장은 민간위탁 시설 평가의 적정성 문제를 들어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은 현 단계에서 분석 대상이지 평가나 수혜의 척도로 활용되어선 안된다”면서 "예산이나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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