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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가 200만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국의 3.3%에 불과하여 인구비중 4.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김대중정부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지만, 과거 30여년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발전 2대 기본전략

참여정부는 안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밖으로는 동북아경제 중심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경제발전의 2대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 기본전략은 전북경제발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전략은 전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공단조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줄 것이다. 군산공단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가 조성되고 전주공단에 기계산업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관광산업과 같은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둘째로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전략은 전북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군산공단은 1000만평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발전되어 동북아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지역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향후 3∼5년 안에 활발히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전북지역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려면 각종규제가 완화되는 경제특구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억 2천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당장 어디에 쓸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라리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있지만 이는 매우 좁은 안목에서 나온 생각이다. 넓은 안목에서 보면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행정수도와 1시간 이내의 경제권이 되므로 경제하기가 편리한 지역이 되어 각종 토지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수심 20m가 넘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며 넓은 땅을 활용하여 항공기 화물기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환경운동 합리적 범위에서

이러한 전북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꿔놓기 위해 전북도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각급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지말고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 점차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때에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규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둘째로 교육발전이 없는 지역은 경제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체직원들이 자녀교육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지역을 선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지방대학들이 담당해 줘야한다.

셋째로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내외 기업들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전북경제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 스스로의 지도노력이 결합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강봉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