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문화관광의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직렬' 신설 추진과 계약직 전문공무원 채용 계획에 문화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가 문화관광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가기 위해 마련한 이 계획은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 직렬 신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 스스로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예다.

한편으로는 직렬의 세부구분이 오히려 탄력적 조직운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 행자부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행정수요에 맞는 분야의 공무원이 충원되어야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전북도가 직렬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직렬신설과 함께 추진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계약직 임용'도 같은 연상의 작업이다. 도가 계획중인 전문직 공무원 채용 부문은 예술진흥, 영상산업, 관광홍보 등. 직급은 각 분야 계약직으로 '나'급(6급 상당)이다. 이미 내부적인 방침이 확정돼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기상 도 문화관광국장은 "문화관광 분야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관광의 행정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며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고 문화향유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 인력은 단기 근무와 전문성 결여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집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이 6개월 미만. 도 문화관광국의 공무원 50명중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8명에 그친다. 그것도 대부분 기능직과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에 한정되어 있다.

짧은 기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현재 여건에서는 일의 지속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갖추는 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유숙자 문화예술과장은 "기존의 인력으로는 급속한 변화와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환보직제의 일반행정직만으로는 효율적인 정책기획이나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문화관광 부서는 공무원들의 격무 기피부서 우선순위로 꼽힌다.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관광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로 부각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히 인사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화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문화정책의 판도는 달라져가고 있다. 경기도는 그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는 97년, 기금 1천억원으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 1백16명은 대부분이 전문직이다. 지난해 5월에는 관광진흥정책을 위해 경기관광공사를 설립, 전문직 47명을 확보했다. 문화관광분야의 연구와 집행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모범이다. 전주시는 계약직인 전문직 공무원 7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중 4명이 문화관광 부서의 전문직이다. 전주시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난후 이어낸 성과는 눈에 띈다. 무주군도 문화관광과에 1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자치단체들의 각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직 채용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나 전라북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함께 문화관광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래 저래 각 자치단체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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