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친 지자체가 있으며, 6년이 넘도록 목표액의 절반도 조성하지 못해 조성 의지가 의심되는 지자체도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또 여성의 권익 증진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

 

또한 대부분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 조례에서 적립금 발생 이자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액 조성 때까지 출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출연금이 줄어든데다 계속된 금리 하락으로 이자마저 낮아져 기금 조성이 지지부진 한 상태다.

 

지난 2000년부터 2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인 진안군은 현재까지 4천4백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김제시는 지난해 가장 늦게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5억원의 목표액 중 1억1천여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침으로써 이자 활용은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다.

 

고창군 또한 5억원 조성목표에 1억7천4백만원을 조성하는데 그쳤으며, 정읍시는 5억원 조성목표에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3억5천만원, 무주군이 3억원 조성목표에 1억4천3백만원에 그쳤다. 임실군은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1억7천2백만원을 조성, 2억원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중인 전주시는 5년이 지나도록 5억5천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 이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익산시는 지난 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까지 목표액 10억원을 모두 달성해서 지난해 익산지역 여성단체 3곳에 총 1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활용했다. 익산시는 올해도 2천만원을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단체사업 여성주간행사 등에 지원하고 올해 모자가정세대 대학생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산시와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이 지난해까지 기금목표액을 이뤘다.

 

군산시는 지난해 5억6천5백만원을 조성해 완료하고 2천5백만원을 사업 공모로 지원하기로, 남원시는 2억1천9백만원을 조성해서 여성단체에 5백만원을, 순창군이 3억3천8백만원에 3천8백만원을, 부안군이 3억3천2백만원에 1천5백만원을 각 2월에 사업을 공모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2007년까지 60억원을 조성키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해 30억원으로 2003년 마감하고 올해부터 이자 수입범위인 1억원 한도내에서 활용토록 했다. 또한 1억5백만원을 별도 본예산에 반영해두었다.

 

여성단체들은 조례제정의 근거인 현행법에 기금조성을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키거나 출연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