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억대 면세유 사기 판매로 인해 주유업계 유통질서가 뿌리째 흔들린 가운데정부의 '공급 확인서(면세유류 구입권)'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조차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가 쉬운 양식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조합장 도장 또한 비슷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석유 공급회사와 피해업체인 석유판매상(도매업체)의 '형식적인 확인절차'도 이번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면세유 사기 판매로 입은 손해를 실제 거래 주유가격(세금 포함)으로 산정할 때 1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조가 쉽다= 석유판매상을 등친 유류 전문 사기단은 허술한 '구입권'의 맹점을 그대로 악용했다. 일당들은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 A4 크기의 구입권 원본과 비슷한 가짜를 만든 뒤 농협 조합장 도장도 똑같이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조된 구입권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면세유류 구입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뒤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석유판매상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단 일당이 완주 등 시골지역 주소지로 가짜 구입권을 만든 뒤 석유판매상에게 넘긴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면세유를 많이 취급하고 액수(구입권 액수)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업체 관계자는 내다봤다.

△형식적인 확인절차= 사기단은 '(주) S사'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먼저 시골지역 5개 주유소와 월세 형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임대계약을 맺은 뒤 법인등록을 마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일당은 석유판매상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면세유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석유판매상측은 가짜 면세유 구입권의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치 못했다.

판매상이 새로운 수요자를 찾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결국 가짜 구입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면세유 비용만을 받고 시중에 정상적으로 석유를 팔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한 판매상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판매상은 구입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못해 대외 신뢰도 마저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피해 막아야= 가짜 구입권이 남발하면서 주유업계 유통질서가 뿌리채 흔들렸다. 업계측은 수십억에 이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전국적인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측 또한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내 2백67개소 농협에서 발부되는 면세유 구입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사지 못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주유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판매상이 곧바로 농협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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