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차단 제도정비 시급

컴퓨터와 프로젝션TV등 일선 학교 교단 선진화 기자재 보급과 관련, 업체와 학교 그리고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에 얽혀있는 부정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현재의 기자재 구매방식이 각종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조달가 일괄구매, 또는 공개 경쟁입찰로 그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7일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 예산중 공립학교분 19억2천6백34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관서운영비로 과목조정했다. 일선 학교 개별 구매의 문제점을 들춰낸 도교육위원회의 제안을 수용, 교육청 일괄구매나 경쟁입찰쪽으로 교단선진화 기자재 구매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자재 구매의 주체를 단순히 개별 학교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옮기는 조치가 비리를 차단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도 4년전 지역교육청에서 기자재를 구입했지만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 구매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도 현실적 제약 요건이 만만치 않다. 컴퓨터처럼 조달등록된 제품은 대부분의 관청이 입찰대신 조달가 구매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경쟁에 의해 조달가 이하로 떨어지게 될 입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01년 공개 입찰을 실시했지만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 유찰, 조달가 구매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의절차가 남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일괄구매나 경쟁 입찰쪽으로 기자재 구매방식이 변경될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