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심층분석

KBS1 생방송 포커스 전북21 (오후 7:30)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인가, 기존 토호 정치꾼을 오히려 양산시킬 것인가.

KBS전주총국(총국장 윤흥식)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심층진단한다. 19일 오후 7시30분 KBS1TV를 통해 방송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틀을 대폭 개정한 정치관계법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의 법제화 의미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정수 축소와 정당 공천제의 장단점 등을 알아본다.

지방의원 봉급 기준과 지방재정 여건 분석, 비리 지방의원 후보 검증제도로서 정당공천의 투명성 확보 방안, 중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자치 발전 효과 등도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사회는 송기도 전북대 교수. 이강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정희 전북발전연구원 소장, 박종훈 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도휘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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