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의 내용은 소득증대, 고용증대 및 안정, 정주환경의 향상이 핵심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러한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늘어날수록 소득증대 효과는 더욱 크다. 그리고 지방 세수가 늘어나 지역 환경개선과 복지가 확충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확충된다. 고용증대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저임금 단순작업 노동고용 보다는 가급적 고임금 고급 인력 고용이 많을수록 고용의 지역발전효과는 크다. 당장 배고픈데 찬밥 더운밥 가릴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앞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북에는 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 6개 연구소와 전문학교 1개소를 비롯하여 13개 공공기관이 새로 조성될 지역 혁신도시에 이전된다. 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쉽게 기대해 볼 것은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근무 직원들의 일부가 이사를 오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건물 건설과정에서 물재 수요와 건설 인력 고용이 일어날 것이며 근무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생활비 지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이처럼 단순히 건물의 이전과 근무 직원의 이사에만 그친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말 것 이다. 기존 인력이 옮겨오기 때문에 신규 고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직원들 가족들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대부분 서울지역에 남게 된다면 임금소득의 지역 지출도 최소화 될 것이다. 신규고용 증가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발전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이전에 따른 지역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정주환경을 최소한 국내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족 모두가 이 지역에 정착하여 평생을 살고 싶도록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관 업무나 산업이 동반하여 확대 형성되어 정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소지역주의나 정치적 고려의 개입이 배제되고 경제적 논리와 지역발전 파급효과의 극대화 논리에 철저히 근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들의 업무가 가급적 지역 부존자원과 연계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이전계획 초기설계 단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이전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해야 가능한 일이다.

/강수기(한국식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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