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0여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전북도 문화예술정책 공약개발위원회’의 활동은 문화예술계가 공약을 개발해 후보자들에 제안하는 첫 상향식 정책개발활동이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니지만 준비소홀 등으로 인해 일처리가 미숙했으며, 정책 채택이후의 감시·평가 등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또한 공약개발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단체가 탈퇴하는 등 참가단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소홀했으며, 결국 도지사 당선자에게는 공약개발위원회가 제안한 문화예술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만 받아냈을뿐 협약서에 사인도 받아내지 못했다.
전북민예총과 전북지역혁신연구회 주최로 7일 전주우진문화공간 세미나실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 문화예술정책 제안사업 평가 포럼’에서 공약개발위원회 이종진간사는 “공약개발위원회 활동은 문화예술계에서 처음 시도한 상향식 정책제안으로 의미를 지녔지만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협약식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등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고 자평했다. 그는 “참가단체간 공약내용에 이견을 보인 것이 열린우리당의 협약식 불참을 초래했으며, 당선자에게는 공약내용에 동의한다는 약속만 받았을뿐 아직 협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간사는 문화예술정책 공약개발위의 활동이 실수를 연발한 것과 관련, 문화예술계의 준비가 미흡했으며, 참가단체간 공감대형성과 정보공유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중장기 공약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실무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도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윤걸 예원예술대교수는 “문화예술정책 공약개발위원회나 전북민예총의 시군문화예술정책 나눔사업은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후보자나 유권자들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결국 실패로 평가받는 이유와 관련 “준비소홀과 수행역량의 미확보와 함께 지역선거가 정책중심선거보다 조직선거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점검에 소홀한 것 등이 이유가 된다”고 분석했다.
김선태 전북민예총 사무처장은 “제안 내용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의 문화예술정책을 꾸준히 지켜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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