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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무료일간지 유보해야"

신문협회, 관계법 개정 마무리 때까지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CBS가 최근 시험판 제작 등 무료일간지 창간 준비작업을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 11일 유감을 표명하고 CBS 창간은 신문 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 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창간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종 매체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미디어 주무부서로서 매체간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앞서 "방송의 무료일간지 진출 허용은 법과 형평성 결여는 물론, 특정 매체의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과 방송간 공정 경쟁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을 문화부에 요청했다. 문화부는 7월 CBS의 무가지 창간과 관련한 유권해석 질의에 현행 신문법 규정상 CBS나 자회사가 지분 50%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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