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 인사이드] 단독응모도 절대평가로 수준관리

교육부 발표 'BTL사업 주요개선사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BTL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독응모 사업은 설계수준이나 입찰가격과 무관하게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BTL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 요소에 성과 중심의 요소 반영이 미흡할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비용 등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중소업체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게 교육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단공응모 사업의 경우에도 절대평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돼야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BTL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요소에 성과 중심의 유지관리운영기법을 반영하는 한편, 설계의 경제성 제안기준 제시 및 전문 운영사 출자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BTL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부도덕한 BTL사업자 접근이 원천 봉쇄되거나 제안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사업인 BTL은 보통 공사에 비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추가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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