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가족관계등록법 하나 둘 셋] 아이를 바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친가로 입적시킬 수 있나?
문)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 후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생부와 재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아이를 바로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친가로 입적시킬 수 있나요?
답)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성되더라도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미디어팀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