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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사태로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에 처해 있으며 그 여파는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모든 금융위기가 그러하듯 서브프라임사태는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배양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서브프라임 대출 이용자들의 금융무지라는 것이 미국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문맹의 퇴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국은 '금융문맹퇴치를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중학생 대상의 새로운 교과목으로 '돈의 수학: 평생의 교훈'을 승인하였으며 '금융문맹퇴치봉사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美하원은 금년 4월을 '금융문맹퇴치의 달'로 선포하였다.

금융교육, 보다 넓게는 경제교육의 부족이 초래한 경제문맹, 금융문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서베이 결과 9백만명의 영국인이 은행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기피하는 '금융공포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경제?금융교육 확대를 천명하고 나섰으며 민간단체들의 경제?금융교육 사업도 활성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교육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금융소외계층규모이다.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 명의 20%에 달하는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금융서비스의 소외계층이다. 이중 260만 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금융대출과 자기명의의 사업은 물론 취업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신용카드대란 등 정책실패 및 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제공한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이용자들의 금융무지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금융무지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공통기본교육과정(중1～고1) 4년 동안 경제교육 수업시간 수는 총 30시간으로 지리의 1/4, 세계사의 1/3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1년부터 20시간으로 줄어 든다. 고교 2～3학년과정에서는 경제가 선택과목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고교 졸업자 중 약 25%만이 경제를 수강하므로 결국 곧 성인이 될 고등학교 졸업생의 3/4은 경제에 대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30시간 정도 배우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금융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껏해야 30시간의 10%를 넘지 않는 2~3시간 수업 받는 것이 고작이다. 이같이 경제?금융교육은 수업시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의 약 11.5%만이 경제를 전공하였을 정도로 담당교사의 경제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문맹과 금융무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시간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는 일반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독립된 공통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21세기를 대비한 개정교육법(Educate America Act of 1994)에 의해 경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시민과 정부, 경제, 예술, 역사, 지리)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17개 주요 주가 경제를 고등학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경제교과내용에서 금융 특히 개인금융 관련 부분을 대폭 확충하여 고등학교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위험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실용지식과 경제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홍택(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