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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7·23일은 교육감 뽑는 날 - 백성일

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오는 7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답이 나와 있다.직선으로 전북교육감을 뽑는 날이다.그간 문용주나 최규호씨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이었다.현재 시 도 교육감의 임기가 들쭉날쭉하다.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부터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았다.2010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를 맞추기위해 이같은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4군데에서 교육감 선거를 실시했는데 모두다 이명박후보와 기호가 같은 2번이 선출됐다.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번이 당선됐다.

 

올해는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서울 대전에서 새 교육감을 뽑는다.지난해 2월에 치러진 부산교육감선거 투표율이 15.3%에 불과했다.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겹친 탓에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60% 수준을 보였으나 올 교육감 선거는 분리 선거로 치러져 낮은 참여율이 우려된다.전북 교육감 선거는 휴가철이 시작된 더운 여름철과 비공휴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종전 간접선거 때 들어가던 비용의 20배 정도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관리 비용으로 12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겨우 1년11개월 짜리 교육감을 뽑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관심을 못 끌지만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다.전북교육감은 연간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4000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다.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대통령이 가졌던 교장 임명권과 교사 배치권까지 교육감이 모두 틀어쥐게 됐기 때문이다.우열반과 0교시 수업,방과후 학교 등도 교육감 맘 먹기에 달렸다.특수목적고 신설 판단도 교육감의 권한이다.교육감은 명실상부한 교육지사나 다름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이 강화됐다.

 

우리나라 학부형 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다.자녀 교육에 관한한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교육감 선거는 오불관언 쯤으로 여기고 있다.분명 이번 선거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현재 최규호교육감의 차기 선거 불출마 여부에 따라 후보수가 판가름 나게 돼 있다.자칫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입시경쟁만 치열해질 수도 있다.자녀들의 미래생활과 방향을 결정짓는 최초의 민선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 올 수 있다.특히 무관심하면 터무니 없는 후보가 선출 될 수 있다.좋은 교육감 선출은 주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임기가 짧은 교육감이 누가 되면 어쩌겠냐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선 안 된다.비싼 비용을 들여서 선출할 교육감이 낙후된 전북 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자.후보와 그 들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된다.교육 수요자의 뜻이 지방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선거에 모두 참여하자.

 

/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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