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정원감축 힘의 논리? - 조동식

조동식 기자(정치부)

"힘 쎈 놈이 제일 아닙니까"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정원감축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한 도의원의 비아냥 섞인 해명이다.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동료 도의원의 불만은 항의 성격이 짙어 보였다.

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 정원감축안은 전북도 정원을 106명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목이 바로 정원 감축안이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총 106명을 감축키로 했지만 의회사무처는 단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무처의 감축대상 정원 5명 대신 본청과 사업소 정원이 감축됐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사무처가 정원 유지 의견을 결정해 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의장 등 4명이 오찬을 하면서 결정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논란 끝에 밤 9시를 넘어 감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에서는 통과의례를 밟는 정도였다.

정원 유지 의견을 전달한 사무처와, 사무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도, 문제를 제기한 의원까지도 '힘'의 논리가 앞섰다. 도는 감축안 통과를 위해 '좋은게 좋은 쪽'으로 안을 마련한 듯 보였고, 도의원이나 사무처 입장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했다.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보좌 및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무처의 항변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이나 절차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를 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결과물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사무처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하반기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 및 연구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