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초라한 국감 성적표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25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한다. 하지만 '국감성적표'는 후한 점수를 기대하진 못할 것같다. 이번 국감은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뒤 처음 치러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국감내내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국회안팎에서는 원구성 지연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이미 예고됐던 '부실감사'가 실제로 구체화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언론장악논란 △경제위기 △멜라민파동에 이어 국감 후반기에 불거진 △쌀직불금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책이슈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등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정책국감'은 공염불이 됐다. 여기에 20일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데다, 피감기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면치 못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이 쌀 직불금 파문을 정국현안으로 부상시키며 부당신청 논란을 빚은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의 사의표명과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 뒷심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또 정보기관의 국감사찰와 언론장악 문제를 쟁점화하는 등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효했다는 자평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데다, 국감스타로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적·양적으로 후한 점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소속 정해걸 의원이 쌀 직불금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자평에도 불구,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과 과반을 넘는 172석의 위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성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야가 '국감 연장전'에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