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고, 신청도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아 실수요자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생색내기용이란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에 추가신청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도 도내에 배정(?)된 금액이 고작 5억원 안팎에 불과해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없이 기존처럼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선착순 마감'이란 구태를 답습한 것은, 벼랑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등한시한 안일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얼마나 운영자금이 절실했으면 접수 개시 1∼2시간전부터 아침 찬바람 속에서 줄을 서 기다렸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몇시간이나 기다리고도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조차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찬 거센 항의가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접수기간을 정해 심사과정에서 비록 탈락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중소기업청이 최소한 이런 조치만 취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소상공인들이 예산 부족 탓이려니 하고 이해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턱없이 부족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렸을 뿐, 한 푼이 아쉬운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외면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수출증대 등 대외적인 외형적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풀뿌리 경제'가 튼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선진국이라고 떠들어대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있는 국가 경제가 국민들에게는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도 소상공인 중심으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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