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옥정호와 소지역주의

옥정호 물이용을 놓고 불거진 임실군과 정읍·김제시간의 해묵은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물이용부담금'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인상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치즈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임실군의 의도는 관리비 인상이 아니고 김제시의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 옥정호를 광역상수원에서 일반상수원으로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옥정호가 일반상수원으로 전환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 범위는 상류 20km에서 10km로 크게 줄어든다. 정읍시까지 상수원을 바꾼다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읍·김제시는 임실군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아직 없다. 상수원을 용담댐으로 바꿀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고 이에따른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마찰을 막기 위해 올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협의회가 이같은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해서 이같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호 협력과 상생의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10년 가까이 지역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실군의 어려운 속사정을 '물 혜택'을 받고 있는 정읍과 김제시가 상생의 시각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댐) 공급계획에 따라 관로 개설공사까지 진행된 김제시의 경우 섬진강광역상수도(옥정호)를 고집할 명분이 약하다.

딱따구리

김종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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