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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사업으로, 지역주택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가 실시한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공고 및 매입신청 과정을 지켜 본 지역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가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발표했던 '10·21 부동산대책'의 하나. 정부는 이 사업에 2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고,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로부터 적잖은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한순간 실망으로 바뀌었다.

매입대상의 선정기준이나 환매조건 등이 지역주택건설업체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업의 신청대상을 지역주택건설업체가 아닌 지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건설사로 완전 개방하고 무한경쟁 방식을 도입, 지역업체들의 한가닥 선정 가능성 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주택보증은 최근 실시한 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공고를 통해 지방소재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5000억원 한도의 미분양 매입신청을 받았다. '중앙이냐 지역주택업체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

이어 분양가 할인율과 분양률 등 3개 항목의 평가배점표를 제시하면서 고득점 순으로 건설사 사업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업체들이 중앙업체와 경쟁해서 이겨보라는 것이었다.

이는 주택보증의 매입가격이 분양가의 70%에 불과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입신청할지를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던 지역업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대목이다.

자금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지역업체들이 수도권의 대형 주택업체들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10·21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한번 밝혀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