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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와 함께 닥쳐온 실물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앞두고 있으며, 실업의 위기 속에서 실직자와 그에 딸린 가족은 최소한의 생활만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로는 기존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다가올 실직의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준비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각종 채무를 정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앞으로 강도 높은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는 한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혹한의 겨울을 보내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사각지대다. 각종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내가 돈이 없다고 증명을 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귀찮게 해야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

한 복지재단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혜택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수급자도 각종 지원책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주의 한 두 자매 가정은 지난 1년간 정부의 보조금 없이 부모가 남긴 소액의 현금과 친척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다행히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그나마 생계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관계자도 자치단체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비 등을 자영업자에게 2%대의 이자로 지원하지만 홍보 부족과 신청 뒤 실제 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성이 낮다고 호소했다.

각종 지원책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운용(運用)의 묘(妙)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