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법정 진흥기구 설립 필요성이 출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출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출판진흥기구의 기능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방식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간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심의 규제는 대폭 축소해 출판진흥기구 내 별도의 위원회로 존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심의를 통한 소극적 출판진흥에서 적극적인 출판진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심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규범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분야는 심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출판진흥기구의 이름으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을 제안하면서 2009년 정기국회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010년 초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출판진흥기구에서는 심의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출판진흥기구는 출판진흥과 함께 독서진흥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간윤의 주요 임무이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해 간행물 심의가 출판진흥과 짝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으며 모순적"이라면서 "청소년 보호목적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 등의 자율 심의 기능에 맡기거나 보건복지가족부로 기능이전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진흥기관은 출판진흥 외에도 독서진흥을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제에 진흥기구의 명칭부터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아닌 '한국출판독서진흥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간윤이 법정기구이고 출판진흥기구로서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윤을 출판진흥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1년 반 동안 간윤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 교수는 "과거의 간윤이 이념적인 서적을 중심으로 출판물의 자유로운 발행과 유통을 가로막은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요즘 간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모습을 탈피해 많은 변화를 보였고 많은 출판 및 독서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심의 기능과 관련해 "아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간행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강력한 심의 기능을 가진 부서를 출판진흥기구 내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 밖에도 부길만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가 '출판산업의 실태 및 출판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상무이사, 이성구 한국출판인회의 미래출판연구소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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