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주보기] 자연으로부터 얻는 약초치유의 지혜 - 한면희

한면희(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경제난이 심각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생계형 범죄는 말할 것 없고 각종 강력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그만큼 치안 상태가 불안해졌다.옛말에 사흘 굶으면 이웃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했다.최근들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남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차량을 이용해서 농촌을 돌아 다니면서 농업용 전선과 농산물을 훔치는 것은 다반사가 돼 버렸다.

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운 판에 치안까지 불안해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서민들은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움을 느낀때가 없을 정도다.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흉흉해진다.자연히 범죄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범죄 발생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공동체의 안녕이 무너진다.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뛰는 범죄 기는 수사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거가 잘 안되고 있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하지만 지금의 치안 시스템 갖고서는 어렵다.경찰이 눈에 잘 안띠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 비해 기동성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출동이 느리다.더욱이 지난 2003년부터 지 파출소를 없애는 대신 지구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잘못됐다.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체감치안은 오히려 떨어졌다.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다보니 심지어 치안센터 인근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정도다.

서울경찰청이 관내 253개소의 치안센터에 경찰관을 주간에 상주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국민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치안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우선적으로 예전의 지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경찰이 주야로 상주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경찰이 있다는 자체가 방범 활동이 된다.순찰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불시 순찰이 더 효과적이다.

아무튼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견인 만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굳이 국민들이 세금내야 할 필요가 없다.요즘처럼 범죄 발생이 늘어 날때는 초동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범인을 반드시 초동에 검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치안센터 기능회복을 검토하길 바란다.

/한면희(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